●6000만원까지 늘어난 빚? 음주운전 벌금 천만원에
빚은 5000만원으로 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첫마디. 혈중 알코올 농도 0.095%로, 벌금 1천만원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단속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을 구제받더라도 형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벌금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입안의 미행금이나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 등 특이한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군요. 형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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