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5000만원으로 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첫마디. 혈중 알코올 농도 0.095%로, 벌금 1천만원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단속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을 구제받더라도 형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벌금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입안의 미행금이나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 등 특이한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군요. 형사상 벌금 감경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에 의뢰인이 대답했습니다.
벌금의 경감이 아닌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뢰인의 말. 하지만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물류배송업체의 일용직. 운전면허 자격이 박탈됐으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뻔했어요.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 및 은행에 총 3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만 총 2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빚이 5천만원인 상황인 데다 은행과 관련된 대출상황을 제때 하지 못해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금액을 매달 갚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채상황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마저 잃게 되면 어렵게 유지해온 가정도 힘들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책감과 상실감이 굉장히 큰 상태. 코로나 사태로 급여가 삭감되어 매월 고정 수입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고정 지출은 약 600만원으로 두 자녀의 대학 학비 조달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노쇠로 인해 허리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매일 악착같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까다로운 요건들 중에서도 피의뢰자들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일에 대한 열정,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한 의뢰인의 삶, 천만원 음주운전 벌금보다 더 끔찍한 건 면허 취소였어요.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수입이 정지되고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으로 언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또오랫동안운전을필요로하는배송업에종사했기때문에다른직종에서의취업이쉬운입장도아니었습니다.”그런사람이어떻게음주운전을하게된거죠.”
의뢰인의 직업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변동사항이 항상 있어 지인과의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의한 거리를 두는 것으로, 평소보다 만남을 삼가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반복적으로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권유받지 못하고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신 소주 5잔을 끝으로 술자리가 끝나고 2차로 당구장을 찾아 한 시간 정도 게임을 즐겼습니다. 친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한 시간에 몇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솔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대요 평소 본인 주량의 절반도 안 되는 음주량이었고 당구나 수다를 떨다 보니 음주 측정을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다면서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큰길로 들어서려다 근처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당시 술기운이 전혀 없었고, 음주 후 많은 시간이 지나 단속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의 결과가 나와 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음주 운전 벌금보다 더 잔혹한 행정 처분
어쩌면 위의 의뢰인의 말처럼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의 벌금이나 징역보다 더 잔혹한 처분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것, 일상의 아주 큰 부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배운송업 및 음식배달업이 최적화된 한국의 경우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의뢰인의 행정처분 사례 결과
결론적으로 위의 의뢰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의어려운사정과생계와운전의관련성,또의뢰자의사건경위등많은부분을증명할수있는자료에서구제된내용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가정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의 안일함으로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의뢰인도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반드시 내려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처분이라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무리짓고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과 가정뿐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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