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까지 … 사회봉사 대체
벌금 그리고 벌금…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경우 우리는 벌점 및 벌금 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과해지다.
벌금 5만원을 고지받고도 형사처분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는다.
-범칙금 범죄의 일부분이나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대체하겠다.
벌금, 벌금, 이와 다르다. 행정상으로는 경한 처분에 속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벌금을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음주운전이나 각종 범죄…
벌금 500만원 이하면 사회봉사를 대체할 수 있다.
지방법원이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약식기소라고 부른다.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한 경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하게 된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도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싸움을 말리, 싸움에 휘말려 폭행죄에 해당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경찰은 조서를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이는 중범죄도 아니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벌금이 좀 과도하게 600만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싸움을 말리, 폭행죄로 벌금 600만원이면 잠을 설칠 수 있다.
형편이 된다면 쿨하게 600만원을 납부해도 된다.
여기서…
벌금 500만원 이하만으로 벌금형을 받게 돼도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데.
100만원이 over되면 사회봉사 대체가 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게 되자
재판 날짜가 잡히지만 약 2개월이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면 검사는 무조건 6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측은 억울하게 옥신각신했다. 전과 기록도 없이 초범이며
벌금이 너무 많으니까 낮춰달라고 하면 벌금이 절반 또는 500만원 이하가 되면,
줄어들 수 있다.
덧붙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5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을 받으면
담당검찰청에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음주운전 벌금도 마찬가지다.
벌금을 낼 수 없게 되면 감옥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회봉사를 대신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 상한선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지난해 2019년까지도 벌금 상한선 300만원이었다.
이는 10년 만에 과태료 상한선을 올린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7일에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한 것이라는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이며,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판결을 받은 건수는 12.5%인 82.878건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 대상을 넓혀 구금을 최소화함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었다.
벌금을 대신하는 자원봉사자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받은 사건은
통상 하루(8시간)를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셈이다.
보통 우편이 아니라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되었다.
금액을 본 순간 몹시 당황했고 받자마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이 열려 검사는 무조건 5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
주장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변론했다.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벌금을 내리도록 선처했다.
500만원에서 300으로 떨어졌다.
사회봉사 패든 제도를 열심히 수행해 보자.
음주운전 벌금, 폭행죄 벌금, 사기죄 벌금, 강도죄 벌금 등
정말 억울하게 초범이면 벌금 감액이 가능하다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을 남기다.전과 여부는 기소 방식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어떤 판결을 받느냐가 영향을 미치지만 약식기소에 따라 내려지는 약식명령은 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록은 평생 남는 것이 아니고 형 실효기간이 짧아 2년간 보관하게 된다.경찰과 검찰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사기록망에 존재해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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