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법인 해성 형사 전담팀과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음식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이 높아지면서 초범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단속 횟수가 늘었습니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낮아지고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원래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연루되었을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해 주십시오.
●개정 후 음주운전 적발 처벌 수위는?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최소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운전 적발기준 : 2회이상 적발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천만원
운전면허정지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기소돼서 형이 감형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이죠.
개인,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조직처를 대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본인의 상황을 전달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처벌이 불가피한 급박하고 절실한 상태에서는 음주운전 탄원서의 유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제 또는 경감된 사례가 있고,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하는 직업군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여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
- 인적사항, 탄원의 취지 및 이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에 대해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 작성(육하원칙 기반) 2. 진실만 기술,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하여 피의자의 평소 행동과 성향 등을 통하여 선처를 찾아야 합니다.3. 민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 음주운전 탄원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평소 피고인의 성향을 살펴볼 때 재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 피의자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면, 그 사항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적발 후 3일부터 4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 작성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외에도 반성문을 함께 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당사자 본인이 잘못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단순히 잘못을 기재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 등의 변명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성형사전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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