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안 변호사입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성공사례] 카테고리를 확인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통범죄에 특히 특화된 변호사라고 자부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도주치상(뺑소니),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까지 다양한 죄목에 연루된 의뢰인을 구제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성공사례가 알려진 덕분인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와 수임의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조차도 어렵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음주 운전에 관해 법원이 매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범행도 부족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빠릅니다. 교통범죄 관련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소 2~3곳에서 대구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에 사건을 맡기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거나 여러 곳에서 면담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면 아래 글을 함께 읽어보시고 저 이진안에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대구 법률상담 후회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변호를 원칙으로 저의 변호 철학입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때부터 꽤 많은 성… blog.naver.com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최근에는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정도로 관련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인명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상해를 입었다면 1년~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며 향후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5년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합의에 노력해야 실제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사안의 경우 대체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애초에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용서받았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족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무작정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배웅한 유족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범죄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중재 하에 유족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따른 책임이 무거운 것은 당연합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감형을 위해서는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인자를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구 법률상담을 받고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