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유서 작성부터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형사처분인 벌금액도 높아지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국가정책상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강렬함으로 표현되지만 솔직히 재정난에 도움을 주려는 것은 아닐까. 혐의를 숨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도 50킬로미터,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 등의 방법도 있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술심리를 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유서 작성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유서의 내용은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내용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사유서의내용을사람마다다를수밖에없고주장내용을증명할수있는입증서류도모두다를수밖에없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음주 단속에 걸린 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 그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음주운전 사실관계에서부터 단속 경위, 처분 경위까지 모두
파악한 후 각 상황에 따라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당연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사유서, 행정심판의 청구 사유서 작성 방법은 같은 이치입니다.
사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단속 경위를 사실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가.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밖에 나가서 왜 차를 몰았는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등 사소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음주단속 경위의 내용은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와 결부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과 연결시키는 기술적 노하우가
음주운전 불복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제를 받을 수 없을까를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본적인 양식으로 대충 사유서를 작성하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백전백패라고 보면 될 것.
사유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으며 구제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유서의내용을한번만읽어도모든상활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정리해주세요.
사유서의 내용을 소설처럼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는 구어체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구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 심판을 제기한 당사자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군요.
어느 행정심판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서를 두세번 이해하려고 다시 검토하나요? 간단히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유서는 즉시 기각 재결이 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군요.
사유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사유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유서의 내용을 법적 구제요건에 맞게 잘 정리했다 하더라도 입증서류가 없으면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소설일 뿐이에요. 소설에 불과한 사유서는 바로 기각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자 중 구제를 받으려는 분, 구제를 받아야 할 사유가 있는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심판전문가인 정재우 행정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