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위드마크 측정 공식 면허 정지 수치 무혐의 & 무죄 판례 다수 보유한 검사 출신 변호사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초범 음주운전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되어 첫 음주단속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사건을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변호사가 진행하여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사건입니다.
※ 소개에 앞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바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 사용되지만.
주로 음주·술·뺑소니의 경우나,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또는 음주운전을 한 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적발된 경우 등에 운전자가 음주·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다양한 조건(최종·음주·주시간, 마신 술의 양, 체중, 술의 알코올 도수, 남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역추정합니다.
무엇보다 이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의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계산법 1, 2의 방식을 달리 적용해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기존 인터넷에 알려진 공식을 적용해 계산했을 때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의견을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지를 자세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억울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의견을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지 자세히 대비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고한 사실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다.
반드시 0.03 근사치 / 음주면허 정지수치 적발건에 대한 음주운전 무죄사례가 많은 위드마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7월
무혐의 처분 사례
● 사건내용 요약 :
의뢰인 D씨는 친구와 약속이 있던 날 저녁에 1차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2차는 호프집에서 맥주 등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에서 나와서 급하게 핸들을 잡는 바람에 주차된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는 술을 마신 생각으로 완전히 당황해 버려서 그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 뒤 집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찾아와 알코올 농도 측정을 했다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자제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때 D씨는 전에 받았던 벌점과 이번 사건 음주 단속 벌점이 합쳐져서 면허 취소까지 됐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 김경환 검사 출신의 법률대리인을 찾아왔다가 경찰 조사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경찰이 위드마크의 공식 적용에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추산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검찰에도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의견인 경찰 수사보고와 함께 꼼꼼히 검토한 끝에
초범 음주 운전의 혐의 없는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 면허 취소의 불이익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실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
이 밖에도 위즐로 대표팀 검사 출신.변호인은 이와 유사한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무죄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억울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사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선임까지 고려하여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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