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예방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2021.05.02) [보도자료] – 송기홍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차량에 부착된다.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음주치료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음주운전면허 취소, 운전 재시도를 위해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필요 – 장치설치 의무 위반 또는 개조 손상 시 처벌 – 면허 취소 후 재발급 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 이수 필수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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