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받는 처벌 수준입니다보통은 형사처벌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지도 모릅니다.하지만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사처벌이그초기대응에따라재판까지갈지,아니면빨리끝날지결정되는데행정처벌도마찬가지입니다. 그 초기대응이 음주운전면허 구제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자, 음주운전면허 구제의 길을 막는 실패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과 검색단어는 어떤 면에서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둘 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행위예요. 이 중에서도 검색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건 아니에요.
다만그마음을해소하려고,아니면사건을빨리해결하려고밤새거기에대한내용을검색하고허위의정보를믿는그상황을멈춰야된다라고말씀드리는것이죠.
정말 악순환의 멍에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문의를 한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정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현실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문의 및 검색을 그만 하라고 하는데, 비단 이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저기서 문의를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음주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하거나 하면 힘을 쓸 곳이 아닙니다.
면허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라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제일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습니다.변호사와 몇 명 상의해서 선임을 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상황에 따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합니다.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그 많은 정보들이 이 과정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군요.
왜 그랬을까요?아까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더 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말씀드리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었다면?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개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ᅡ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이 역시 그 수치가 0.2% 미만일 때 이야기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이때도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5년 이하 또는 2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맞추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입니다.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몰라도 할 수 없게 되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만약에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불편한 상황을 넘어서 생계가 막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면허 구제가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빠른 시일 내에 오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을 받으면 됩니다.물론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경우에만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면허 취득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음주운전사고 전력이 없어야 한다.혈중 알코올농도 0.1%를 넘어서는 안 된다.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 때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 또한 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 기간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빨리 행동해야 돼요.
- 행정 심판의 경우는 특별히 기준은 없지만, 당연히 음주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많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많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필요하며 급여명세서와 현재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증거죠.
- 의뢰인은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 사실상 혼자서는 철저히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게다가 딱 한 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면허 구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이제부터는 문의나 검색으로 귀중한 시간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현실을 수습해나가면 됩니다.그래야 면허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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