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사무실 소장직을 맡은 사람이었고, A씨는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다 보니 A씨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의뢰인은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데이트를 제안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여 비로소 성관계를 맺게 됐습니다.이후 의뢰인과 A씨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에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든든한 문을 두드렸습니다.
◆ 법무법인 든든한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파악한 든든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A씨와 의뢰인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은 A씨와 상호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고, A씨가 성관계에 대해 특별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따른 성관계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든든한 경찰 수사 과정에 함께하는 것은 물론 A씨와 의뢰인 사이에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의뢰인이 혐의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 수사 결과, 그 결과 사건을 수사한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의 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는데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및 위력을 사용해 사실상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하에 있는 A씨의 의사를 억압하고 간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든든한 도움을 통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끝났고 의뢰인은 이로써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행을 실행할 때 사용한 위력의 방법이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스릴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 처벌의 정도도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선처를 바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든든한 곳을 찾았고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든든한 문을 두드리는 타이밍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요즘 사무실 스파 우즈(office spou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의 동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남성은 사무실 허즈번드, 여성은 오피스 와이프이라고도 불립니다.배우자가 있는 점과 직장 내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륜과 그 외 여러가지 사회적 관계의 문제가 있지만 최소 형법의 영역에서는 일반 연애와 다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외도를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문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한 것이 발견됐을 때에 발생합니다. 걸린 사람들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보다는 법적 배우자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 자신의 오피스 스퍼스를 강간으로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피고소인이 억울함을 풀겠다고 해도 실제 연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불륜 사실을 숨기려고 이미 삭제·폐기하고 안 남았어요. 직장에서 쉬면서 만난 사이라서 증인도 없습니다. 불륜 때문에 당연히 친지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두 사람이 수평적 관계의 동료가 아니라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됩니다. 하급자인 한쪽이 “강간, 강제 외설적”이라고 주장하면 상급자인 상대로는 오해를 풀지 쉽지 않습니다. 잘 믿어 주지 않는 것도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죄질도 훨씬 나쁘다고 평가됩니다.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인데, 혹시 이미 저질렀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관계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관한 정황을 제대로 모아 두세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세요.본건 의뢰인은 다행히 정황 증거가 일부 남아 있고 의심을 풀 수 있었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 보통 증거를 꼼꼼히 모아 두는 것 2.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기- 잊지 않도록 합시다.”※수사 결과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의해서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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