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지만 현실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사고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가해질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피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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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번 봐줄까?음주운전이 되어도 심하게 취한 것이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3진 아웃 제도라고 해서 2회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로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인피사고도 끊임없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실제로도 법안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과 강도가 더욱 강화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이거나 음주운전 피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정식 기소돼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사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소주나 맥주 한 잔에서만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만약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보다 높은 수준인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범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단연 한층 높아질 수 있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사상까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①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에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포함한다.
음주운전 피사체의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 피사체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처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비라고 해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의 처벌 형량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비전문가인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는 식의 대응은 그리 현명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피사고 초기 대응은 사고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여부, 사고 후 조치, 기존 판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피사체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개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줄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