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대물사고 구제방법은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님께 이동 인사 드립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까지 내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때때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뒤로하고 도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돼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 후에 운전을 하고, 이로 인해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걱정스러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20년 이상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 운전 혐의로 저를 찾아주신 의뢰자 분들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므로 신속히 대처해 주십시오.
<아래 글은 제가 속한 법무법인에 관한 글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분야를 전문으로 다룬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야… blog.naver.com
12대의 중과실에 속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의 중과실사고에는 운전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포함되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h이상의 속도위반, 선로건널목통과방법위반, 추월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 그리고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단순 음주 적발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엄중히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물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운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인 책임을 먼저 지고 봅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에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을 개정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보험 회사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나면
종합보험을 들었어도 음주운전 대인사고 시에는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1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사고로 인하여 받는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은 아래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음주운전 1회 –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처벌>
- 0.03%이상 ~ 0.08% 미만 : 벌점수 100점(벌점 110점)
- – 0.08% 이상~0.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2회>
-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이처럼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함은 물론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벌점이 쌓인 경우는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네요.
다음은 형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되더라도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합의가 이뤄지면 감형 및 구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구제방법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이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운전을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역시 곤란할 것 같습니다.
면허 취소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만약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정리해 둡니다.
-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고 있던 상황
- – 모범운전자에 해당하여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였던 상황
- – 교통사고를 일으킨 도주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또는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제대로 준비하여 구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구제받는 방법 1:1 문의> 20년 변호 경력에 녹인 ‘칼날로움’과 ‘정확함’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안녕하세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