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을 개정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충돌 방지 기준을 면제할 것입니다. 안전 보호자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1월 14일 “기존 수동 운전자의 통제 없이 설계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현행 탑승자 보호 표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의 제정 과정은 1월 20일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 Joe Biden 행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 옹호자들은 기존의 규제에서 자동 운전을 면제하는 대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고유 특성을 인식하는 대신 운전자가 있는 자동차를 위해 작성된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빠른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NHTSA의 주장은 자율주행차의 배치를 승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지는 몰라도 소비자 안전지향 접근법은 아니다”고 Jason Levine, Center for Auto는 언급했습니다.
NHTSA는 신기술의 등장이 국가의 도로 안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심각한 충돌의 90% 이상이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술의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James Owens 차장(Deputy Administrator)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자동화 기술개발도 하기 전에 규제가 제정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기술혁신 장벽과 차량안전 개선 장벽을 제시하기를 원치 않는다.”
NHTSA는 새로운 규정이 인간 운전자가 있는 전통적인 차량에 대한 기존의 요구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의회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원은 2017년 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인간의 자동차 운전자를 갖도록 요구하는 10만 개의 자동차 규칙을 면제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2018년 상원에서 제조업체당 최대 8만 건의 면제가 허용되었던 유사한 조치는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회사들은 테스트를 위해 25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지지자들은 이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NHTSA의 최종 규칙은 자율주행차 기술과 디자인을 위한 진보이다.’라고 Ford, Lyft, Uber, Volvo, Waymo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 Self-Driving Coalition for Safer Streets의 Ariel Wolf는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NHTSA는 자율주행을 의무 규정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관은 몇 가지 자발적인 지침(voluntary guidelines)을 발표했지만, 안전 단체들은 이 지침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럽트 2020년 3월 미국 NHTSA에서 자동화 자동차를 위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FMVSS) 현대화 제안 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첫 단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종 규칙을 공개한 것으로, 이후 FMVSS의 근대화 작업과 기존 인간이 제어하는 현재 자동화된 운전 시스템의 모호함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규정 변경에 관한 내용보다 모호한 용어와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발표는, 헤세이 32년 3월에 공개한 NPRM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이해 당사자의 45의견을 수렴한 다음, 검토에 의해 받아 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해서, 이번 발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최종 룰을 기초로, 그 후 FMVSS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자율주행기술에 대해 법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NHTSA의 발표는 다음 정부에서 진행될 FMVSS 근대화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자율주행을 위한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수 합병 속도는 자율주행산업의 규모를 늘리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미국 정부의 정책이 EV를 넘어 모빌리티의 확대를 추진하면 자율주행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사들은 물건을 위한 Driverless 자율주행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듯이 인간을 위한 Driverless 자율주행차의 예외 인정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PS: 검색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 태그 또는 검색을 하면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시는 내용이 없다면(이메일, 메모)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Over the Vehicle !!!
참고 자료 By updating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hopes to speed development of automated driving technology that could save lives.www.l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