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중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부산206호
비행기로 하늘에도 길이 생기게 되고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들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약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이해한 각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작은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그들의 일부는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서로 나뉘어 국제 결혼 이혼 절차를 밟어서 각각 자신의 인생에 돌아올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끊기고 집을 나감으로써 국제 결혼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를 어떻게 풀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국제결혼 이혼을 원하더라도 이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연락을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고 배우자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결국 국제결혼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당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공시송달입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생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국제결혼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를 이용해 혼자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은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혼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 이러한 당혹스러운 일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어 가능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없어진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자녀에 대한 권리도 모두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살펴보시고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신중하게 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지 또는 한국에 있는지도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면 이는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 이혼을 진행하면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이혼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배우자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막연한 마음이 들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연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 완강히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전원 출석하지 않아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조정 이혼은 둘 다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와 연락은 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에도 단독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와 조정이혼이 바로 이러한 이혼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개인에게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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