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하늘이 무너진다’
정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술이 깨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면서서류준비하느라바빠서필요서류를떨어트릴수도있고정말체력적으로나심리적으로포기할까?라고계속생각했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행정 심판으로부터 구제받는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내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110일 정지로 감경되는 것으로 구제된 것에 천운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운전면허 처벌을 받고 벌금도 같이 받았어요. 그럼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지 벌금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리가 이루어지는 요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보통 이런 기쁜 마음을 품고 구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함께 찾아뵙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110일 감경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와 벌금 액수도 줄어들까 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경우는 큰 금액을 부과 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빨리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은 벌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벌금이 많은 경우는 백만원 단위이기도 하고, 적은 경우는 십만원 단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어떻게든 감액이 된다면, 그 자체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행정 심판에서 구제를 받아도 벌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110일 감경을 받았다고 해도 벌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구제됐는데 벌금에 변화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 심판에서 구제되면 벌금도 줄어들거라 생각해요. 하지만두가지는전혀다른것이라고생각해야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에 속하고 벌금은 형사처분에 속하므로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분을 위해 검사와 형사재판소에서 이를 관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구제는 2곳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우선 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구제는 행정심판에서 진행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면 행정법원이 회복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구제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논외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형사사건 중에서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에서 감경된다고 해도 벌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할 때도 벌금의 경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면허 구제에만 신경을 쓰고, 나중에 벌금의 경감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벌금의 경감도 생각하신다면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럼 행정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분은 저에게 이런 간절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지만 면허취소만큼은 어떻게든 안 될까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운전을 못하면 하던 일을 못하니 생활유지가 안 되죠.
이 분이 선택하는 방법은 구제 제도를 이용하여 110 일 정지로 감경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경찰서에 출두할 때 주의할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두해서 2차 피의자 조서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보통 살면서 경찰서에 거의 가는 일이 없고, 있어도 분실한 만큼 경찰서를 지나기만 해도 범죄로 가게 되는 실상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모든 것이 경찰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것은 물론 경찰청에서도 많은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하죠.
경찰서는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예전처럼 떠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자가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러 가면 경찰은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가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는 위축되어 방문하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상태가 이대로라면 경찰서에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경찰서에 가서 해서는 안되는 언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함으로써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제가 행정심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운전기사를 바꿔치기한 경우를 봅니다.
저에게 행정 심판 문의를 한 분 중에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쌍둥이 동생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평소 술을 마시지도 않던 사람인데 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갑자기 음주운전사가 될 뻔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쌍둥이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설득했어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걸 피하려고 애꿎은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동은 동생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다행히 누나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사실을 고백했어요. 만약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이 가중됐을 겁니다. 동생도 또한 거짓말에 동의했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쌍둥이 언니는 경찰에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지만 가벼운 수위로 끝났습니다. 만약 끝까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더 큰일 났을 겁니다.
둘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행동으로, 일반 현장의 단속보다 길가 또는 주차장에서 자다가 경찰에 호기 측정을 요청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경찰에 “제가 술 마시고 운전한 걸 누가 봤어요?” 또는 “누가 신고했어요? 누가 그랬어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경찰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임을 증명하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인데 이때 증명해야 되는 건 운전자 당사자예요. 경찰이 입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입장에서 정황 증거로 직접적인 자료를 경찰이 제시하지 않고도 음주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자 본인이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장소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적발로 확정됩니다.
세 번째는, 경찰이 실수한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고지의 의무나 입을 헹굴게 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 측정에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측정 전에 입을 헹구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속을 할 때 경찰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경찰의 잘못만 말하고 음주운전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다고 음주운전 적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심판 등의 구제제도를 통해 이 점을 참작사유로 호소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