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도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분입니다. 요즘은 야근이 많아서 용인에 있는 회사 동료와 자취를 하면서 새벽 출근을 했답니다. (일주일 이상 야근으로 피로가 많이 쌓였답니다.） )
주말에만 집에 오는데 그 전날 야근을 하고 새벽에 잠깐 자고 자동차를 몰고 서울로 가는 동료와 함께 출발했대요.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유명한 해장국이 있다는 친구 말에 잠깐 들러 아침을 먹자고 했대요.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절대 반주로 술을 마시지 않지만 직장 동료들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같이 반주 겸 소주 한 병씩 총 2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로 차를 몰기가 두려워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잤대요.
3시간 정도 자고 나서 잠에서 깬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이분은 거의 7일 동안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했대요. 자고 출발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 졸음 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서울로 가던 중 **터널을 지나 조금 졸다가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입니다.다행히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처리를 하면서 합의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인 줄 알았다면 돈을 빼앗기 위해 나일론 환자인 척 협박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피해 차량과 사고 수습은 됐지만 이 분의 경우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전력이 있어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음주운전 4회차에 해당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더욱이 경미한 사고지만 사고가 나서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 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혼자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원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선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음주운전 구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440만원부터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네 번째 만에 사고까지 냈다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그러나 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항변 사유 즉 양형 자료를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 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구속부터 집행유예 또는 벌금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 분의 경우 변호인 선임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불리한 점으로는 음주운전 4회차에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다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고속도로를 달린 겁니다.물론 사고까지 났죠.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로는 술을 마시고 바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시간 넘게 자고 출발했는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평소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한 곳의 대리운전 회사를 이용하여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 분의 경우는 3차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집행유예 전과가 없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양형 이유로는 평소 헌혈을 자주 하여 소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는 내역도 있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계좌이체 내역 제출)
자녀가 셋 있고 배우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본인이 벌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지인들을 통해 탄원서도 여러 장 받고, 스스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도 여러 장 써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가서 검사 구형에 부당함을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사고까지 난 상황에서 섣불리 준비를 했다가는 법정 구속되고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을 추가로 들이고 직장도 잃게 되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법정에서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네 번째입니다. 어렸을때 폭행과 관련된 벌금전과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서…blog.naver.com 다른 범죄도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에 처해 전과가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음주운전으로 고민이시다면 메일을 남겨주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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