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의료사고 과실 입증에 있어
사람의 신체 신경은 몸을 움직이거나 감각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뇌 부위에 집중된 신경으로 미세한 신경세포 등을 다루는 치료 및 수술로 현미경과 같은 의료기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의료행위로 인해 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뇌와 척추 안면 등 환자의 전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와 고도의 의학지식에 기초한 진료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진은 환자보건을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임해야 하며 환자의 안전과 위급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신경외과 의료진의 경우 신경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의학 장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술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미흡한 대처, 설명의무 위반, 잘못된 진단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뇌신경, 척추신경 등이 손상된 경우 사지마비, 통증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써 그 피해에 대한 고통이 상당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외과 의료사고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사고 소송 진행 시 환자 측 입장에서 집중해야 할 점은 바로 의료진의 과실 입증입니다. 의료진이 어떤 의료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 수백 장이 넘는 의무기록을 번역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실정이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은 모두 병원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속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신체감정 등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의학적 지식을 요함으로써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법조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외과 의료사고 박선민 변호사의 도움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요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담당 의사는 각종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허리 증상이나 상태를 조사했을 때 허리디스크가 의심돼 신경 차단술을 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여기서 신경 차단술이란 통증 부위에 약을 주입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을 방지하는 시술입니다. 이는 허리 치료와 관련하여 시술 후 가벼운 운동 등의 움직임이 가능한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끝에 의뢰인은 신경 차단술을 8회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은 후 요통은 낫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전신 통증과 쇠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술 전에 비해 몸의 움직임이 원만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불편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막 외 농양으로 시술 부위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으로 의뢰인은 평생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감염된 부위를 치료하는 배농수술을 권유했고, 수술 결과 MSSA(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신경 차단술에 의한 체내 감염으로 이에 대한 신경외과 의료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회복 중인 상황에 더해 어떤 의무기록이 필요한지 등의 낯선 의료소송 절차로 눈이 캄캄해지자 이에 박성민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의 도움
박성민 변호인은 의뢰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간단한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방문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의무기록을 받아 의뢰인이 감염된 균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부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흔한 균에 감염되었으며, 다른 균의 감염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신경 차단 진행 시 주사 바늘이나 시술 부위 등의 무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료기록부 분석 및 의학적 해석을 통해 진료기록 감정 촉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 등에 대해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적당한 손해배상금 책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료소송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는 고도의 의학지식을 가진 병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완화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명백한 과실 입증이 없는 이상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소송 절차보다 오랫동안 진행되는 힘겨운 싸움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면밀한 의학 분석 및 과실 입증으로 단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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