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술에 취해 약 5미터를 마시며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는 5m 정도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97%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도 5m 정도에 불과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고 처벌도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에 대해 죄의식이 크지 않은 사람이 많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를 한 심신미약의 변명으로 오히려 관대한 처벌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관대했던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창호 씨의 음주 사망 사건이었어요.
만취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고인은 뇌사에 빠졌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가해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에 대해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볍게 술을 한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보험료 할증률도 높아졌습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되어 있다고 해도, 매우 높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피해를 주게 되면 대인, 어떤 물품에 대해서 손해를 주는 것은 대물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사고로 인해서 대물피해가 아닌 대인피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지만 어쩌면 이렇게 바뀐 음주운전 단속기준 등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잘 알아두세요!
관련 법안들이 강화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속수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ᅵᄒ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신체 등에 상해를 입은 것인지 사망에까지 이른 인명피해가 발각됐다면?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언도되며 1,000 이상에서 ᅵᄒ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바퀴 달린 기계 또는 이동 수단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변경되어 일순간 실수로 생애를 후회할 수 있으므로 술자리를
참가할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생계에 직접적인 지장이 있는 만큼 대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앞의 사례처럼 단 5m의 운전거리나 초범이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른 적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로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에 보다 느슨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병욱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사안에 따른 정황 파악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안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서병욱 변호사와의 일대일 직접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처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