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화폐를 말한다.화폐는 곧 국가를 의미한다. 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관리한다. 반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고 발행 주체도 없다.
거래 당사자만 암호화폐의 주체가 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가치 또한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날수록 암호화폐의 가치는 커지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 새 무려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상승했다. 거래 당사자 및 투자비용이 천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사람들은 이 흐름을 타고 투자와 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폭등도 순식간에 했지만 폭락도 순식간이라는 문제다. 사람들의 대박에 대한 열망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모여들어 정부가 규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 찬성> 1.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비트코인은 화폐로 받아서는 안 된다.가격 변동이 심해 다른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결재를 위한 첫 번째 확인 절차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이다. 가격이 자주 바뀌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결제수수료조차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2. 거래소의 독점으로 중앙통제가 없어진다.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중앙통제를 없애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해 해커가 공격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론상 비트코인 역시 안전한 시스템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비트코인 채굴업자와 거래소가 대형이 되어 통제중이다.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채굴량의 95%를 독점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대다수가 채굴업체나 거래소의 주주이거나 해당 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일반인들은 대부분 P2P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전자지갑에서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고팔며, 이들의 데이터는 거래소에서 따로 관리하게 된다. 거래소와 통제기간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그래서 국가가 금감원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3.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는 의미가 없다.앞으로 도로의 위험 상황을 블록체인에 공유하는 자율주행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노래 차트 혹은 책의 판매 부수도 중앙 통제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암호화폐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과 같아현재 암호화폐 거래는 온라인 도박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투자자가 운이 좋으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뿐이다. 이 원리는 도박과 다름없는 가상화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품과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아무리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다 해도 마약이나 도박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다.
5. 인생이 피폐하다.가상화폐와 주식은 가격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식은 기업이라는 안정된 발행주체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발행주체가 없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가상화폐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하루에도 가격 변동성 비트코인의 가격은 몇 분씩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은 1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지만, 내일은 1.5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고, 모레는 0.5비트코인이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시시각각 가치가 변하는 화폐라면 실생활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가상자산은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은 이름을 숨기고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추적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약물 거래나 도박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추후 익명거래 금지 예정)
8. CBDC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신속히 관리 중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서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급여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달러 패권) 새로운 쩐의 시장을 지배하려는 중국과 지키려는 미국의 쩐의 전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발표했고 동맹국들도 이에 동참했다.
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가상화폐는 공존할까. 사라질 것인가? 일부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화폐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컴퓨터를 한꺼번에 돌리면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구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반대> 1.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로서 이해해야 한다.미래의 화폐가 될 가상화폐는 지금 사용되는 화폐와는 다른 형태, 다른 기능을 보여줄 것이다.따라서 지금의 정치기반화폐가 할 수 없다고 가상화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기술 발전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는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 결제에 걸리는 속도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 이미 지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백만 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보 거래량이 많아지고 수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되었다.(라이트닝 네트워크 : 거래를 시작할 때 한번 블록체인에 정보를 기입해 두면 그 다음 정보는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
3. 거래소 독점으로 중앙통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거래소 독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화폐의 기능을 보완하는 암호화폐의 특징을 인정해 중앙은행이 이를 발권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다. 종래 거래소에서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를 분산하는 분산 거래소도 생기고 있어 거래소의 독점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4.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연결되어 있다.블록체인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채굴을 돕는 거래 장부를 기입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보상해야 합니다.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암호화폐가 없으면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잃고 기술 발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면 한국은 미래 산업기술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5. 비트코인은 미래산업이다비트코인의 불법행위는 처벌하지만 암호화폐 전체를 도박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본다.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를 주시해 암호경제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세금도 걷고, 투기 광풍도 잠재우고,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6. 화폐제조비용 절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화폐제조비용은 1503억원, 이 중 동전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537억원이었습니다” 유통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17년 현재 파손된 화폐, 즉 불에 타거나 습기로 부패해서 회수한 화폐의 규모는 3조7693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5톤 트럭 99대 분량입니다. 이건 폐기하는데 쓴 비용이에요.
새 화폐로 교환하는데 든 비용은 617억원이었습니다.금을 만들고 유통하고 손상된 물건을 교환하고 폐기하는 데 매년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들거든요. 잔돈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드는 거죠. 집에서 잔돈은 자고, 또 필요한 잔돈 제조에 은행이 돈을 투입해요.
(http://yna.kr/AKR20190131205500002?site=popup_share_copy(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최근 현금 사용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화폐 제조비용이 사상 최저로 줄었다.yna.kr 기사를 보면 현금 사용이 해마다 월급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화폐의 흐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7. CBDC 디지털 화폐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암호화폐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해킹당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로 관리한다면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봅니다.메타버스 시대, NFT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활발해지고 돈의 개념과 가치도 변화할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암호화폐의 종류 >
< 관련 영상 > https://youtu.be/GKQtcmHyf54https : // youtu.be/dVhAa9nOXA8https : // youtu.be/nHp0mUGQlHQhttps : // youtu.be/cY2oSwIfzgshttps : // youtu.be/s2p6b0-yoEA
<화폐의 역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어떤 세상일까?그 변화의 물속에서 화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