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10.15.(금)
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안과의원, 비급여 청구율 99.9%! – 최근 2년간(2020년~21년 6월말) 백내장(수정체) 수술건수는 981,697건 – 이 중 비급여 렌즈 수술건수는 404,034건으로 전체의 41.1%에 불과하며 – 같은 기간 비급여 백내장 수술건수는 1위 의원의 비급여 렌즈 수술건수는 404, 진료 월진료 비급여 수술건수 수술건수는 9건수에 달하고 진료 비급여 진료 월급여 9건수 수술건수는 9건수 9건수 9건수에 달하고 진료 비급여 진료 월급여 청구율은 9건수 9건수 9건수
국내 일부 안과의원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에 불과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백내장 수술의 최다 빈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엠디 저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라북도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6월말), 포괄수가제 질환 가운데,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1,697건으로, 이 중 비급여 렌즈의 수술 건수는 404,034건(41.1%)인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건수는 7,626건이며, 이 중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은 99.9%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총 수술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의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이었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보면 의사 한 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검사비가 급여화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닌데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에 따라 한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사무는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면서
일부 안과의원에서 의사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을 했을 때도 나올 수 있는 숫자이고,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인쇄하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수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올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한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 거창한 자세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렌즈수술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