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안 변호사입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성공사례 카테고리를 확인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통범죄에 특히 특화된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도주치상(뺑소니), 무면허운전, 위험운전 치상, 사고 후 미처리까지 다양한 죄목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구제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저의 성공사례가 알려진 덕분인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와 수임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조차 곤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음주운전에 관해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범행도 모자라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교통범죄 관련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적어도 두세 군데 대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정도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건을 맡기세요. 시간이 없거나 여러 곳에서 면담을 진행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아래 글을 같이 읽어보시고 제 이진환에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대구법률상담 후회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변호를 원칙으로 저의 변호철학입니다. 변호사 처음 됐을 때부터 꽤 많아… blog.naver.com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요즘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정도로 관련 규정이 엄격해졌어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인명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똑같이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 취소가 되는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는 5 년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고, 향후 5 년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제14차 국민생명지킴이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5년인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합의에 힘써야 실제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사안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원래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용서받는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족의 허락을 받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기 때문에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괜히 유족에게 전화를 해서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중한 가족을 순식간에 잃은 유족은 오히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를 소홀히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범죄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중재하에 유족의 희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합의를 도출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따른 책임이 무거운 건 당연하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지만 감형을 위해서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인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구법률상담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73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