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수혈이나 인분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범의 경우이고, 사고가 경미하면 일단 구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도 가볍지 않으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단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적어도 면책금을 지불하고 보험 회사를 통해 민사 합의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속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민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합의에 형사합의가 있는데 형사합의까지 해야 하는 경우를 볼까요?”
벌금형이 필요한 경우
초범인데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형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적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범보다는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다면 형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존에 적발이 많거나 사고 정도가 심해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 합의까지 해야겠죠.
만약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형사적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는 거의 확실시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이런 경우도 형사합의에 이르러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 기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많은 경우.
- 2.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사고 발생 후 측정 거부까지 한 경우, 사서명 위조,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이 추가된 경우.
- 3. 피해자가 3주 이상 다친 경우,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
- 4.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인 경우라면 형사합의를 통해 구속기간이라도 줄여야 한다.
- 5. 사고는 가벼워도 측정 수치가 높거나 운전한 거리가 길고 기타 제반 상황에서 죄질불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형사들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 다만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거나 기타 경제적 여력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이 가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 객관적으로 너무 지나칠 경우 이를 빌미로 재판을 받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법률 사무소에 연락 주신 분의 경우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두 번째 적발이라고 합니다.
2번째 적발로 사고를 낸 상황이라 피해자와 형사합의까지 하면 구속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했지만,,
이 분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대요.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거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다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니 이번 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공무집행 방해까지 더해져 그런 것 아닌가? 만약 음주운전만 있었다면 집행유예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한 사람의 생각이고 동종이 끼어있고 기존의 사건 발생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사 합의 후 처벌 원서를 제출해 구속을 피해야 한다고 상담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본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본인도 벌금형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 합의뿐 아니라 형사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를 달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준비도 할 수 있고, 가해자가 서두르지 않는 것을 적절히 노출해 합의금을 줄이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절실해 보일수록 피해자들은 이게 뭐지?라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심리를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 합의금도 조정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를 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