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없고 사적 모임 인원도 증가함에 따라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식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각종 사건 사고 가운데 단순 음주운전보다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처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는데요. 단순 음주도 알코올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 인명피해나 물손사고를 냈다면 역시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시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알코올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을 텐데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며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사건 입건되어 경찰조사, 검찰송치, 법원기소까지 형사사건처리절차에 따라 법정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고 거기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됐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거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높으면 실형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음주사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 내지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되었다면 적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을 의미하는데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0.08%~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1천만원 벌금,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를 받는 사유로는 0.03% 이상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0.08% 이상 단순 음주,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이며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시 집행유예를 포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화된 법에 따라 0.03% 이상 수치라면 면허정치, 취소, 징역이나 벌금 처분을 모두 받게 되는데 해당 수치는 개인별로 다르고 누군가는 맥주잔 정도, 누군가는 소주잔 정도로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사실 회식을 갖게 된 경우라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가 음주사고 반성문 & 탄원서, 음주사고 합의서 작성으로 정한 이유는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청원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직장인으로 또다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였습니다. 이미 상담을 시작할 당시부터 목소리에 걱정과 걱정이 가득했고, 저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중 중요함을 안내하여 음주사고 합의서를 먼저 전달하고 추가로 교통사고 반성문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내지 그 가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심각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상습운전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금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의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피해자 합의 후 합의서 제출이고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형사상 합의된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합의서 제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 사유로 고려할 사항은 분명합니다.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정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의 정도가 감형 사유 중 하나이므로 음주사고 반성문, 교통사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