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게 되면 어색하지 않았던 상대방과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러가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술자리를 많이 갖곤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므로 각종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도 함께 처벌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규칙들을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면허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도 지켜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단속 기준도 강해짐에 따라 술 한잔이라도 반드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동승한 사람의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라는 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그 죄목으로 처벌됩니다. ① 우선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행위를 권유했을 때 ②적극적으로 자동차 키를 제공한 사람 ③음주운전임을 알고도 멈추지 않고 방치했을 때 ④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예측돼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범한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는 가볍게 처벌되지만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돼 방조한 사람이라도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역주행해 배달을 나온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1, 2심 모두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동승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동승자들이 단순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후 운전을 방조한 것에 대한 처벌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수백 이상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고의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간혹 의도하지 않은 일로 방조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의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차량을 함께 타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할 경우 무조건 방조범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대리운전자와 손님이 다투다 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만취한 차주를 버린 대리운전자가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내리면 술에 취한 차주가 직접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데도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유명 배우도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다가 자신이 주차 중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리 운전자의 음주 방조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한 손님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알았다면 고의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동승과 이를 유도했느냐에 따라 해당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해당 사안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이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엔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신의 행동보다 과도한 처분이나 불리한 흐름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조는 반드시 그 음주 운전 동승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서는 술을 마신 운전자보다 동승자가 더 무거운 처벌도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안일한 대응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신 상대방이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지만, 운전자가 이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JY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의 처음부터 동행하며 재판의 마무리까지 항상 의뢰인 곁에서 든든한 아군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15년 이상 경력의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동승 등의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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