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만취 상태에서의 주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의 12대 중과실로 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선처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음주 주행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불법 U턴을 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음주 운전 측정 거부에 속해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형사처분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보면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취기에 있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만약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들과 다투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성립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측정에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호흡을 약하게 내뿜게 되면 본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이러한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탈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그 거부에 대해 불이익에 대해 누차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응 준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취한 상태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언급됩니다.
만약 3회 요구받지 않거나 불법 연행하여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서 법리적으로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련 사안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협력을 얻어 본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대응준비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립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감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가능한 한 가벼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죠. 김씨는 오랫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하게 되어 술도 마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부른 상태로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졸음이 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응할까 생각했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어 오해받을까 봐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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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김 씨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다소 억울한 구석이 있었던 김씨는 혼자 해결해나가기 힘들 것 같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부인의 도움으로 주변에 있던 CCTV와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을 통해 주차가 되어 있을 뿐 운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강압적으로 끌어내려 저항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정당한 방어였다고 주장해 다행히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휘말렸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위와같은사례처럼음주운전측정거부에놓이는경우가있는데요,내가정말로그런행동을했을때잘못을인정하지않고여기저기변명을하며회피하려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면서 세상의 엄격한 규칙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먼저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게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해당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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