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기록하며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량은 편리함을 도모하는 이동수단이지만 본인은 물론 타인도 다칠 수 있으므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방법, 도로교통의 장에게 참가하는 것에 수반하는 안전운전의 의무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망률이 최상위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적 질책을 받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하는 운전은 명백한 범칙행위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액 내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성립하며 알코올 수치나 죄질에 따라 그 징벌기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단속기준 및 처벌개정안 2019년 6월 25일자로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개정안이 발표되어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 수치에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 두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존의 0.05% 0.03%로 수치가 낮아지고 처벌 형량도 기존의 2배로 무거워져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었기 때문에 엄정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0.1%에서 0.2% 사이는 라이선스 취소나 6개월에서 1년 자유형 혹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0.8%에서 0.2%에 대해서는 1년에서 2년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이어져 상대 피해자가 발생해 부상을 입히면 1년에서 15년까지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이 병과되고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이한 판단보다는 서울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에 시동을 건다면 도로 위 제3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는 상습성이 높게 평가돼 죄질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벌 기준은 낮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에 어긋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면 한시라도 서둘러 관련 분야에 능통한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간과해 위기에 처한 의뢰인 J씨의 사례 J씨는 대리운전 기사의 실수로 집이 아닌 다른 동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직접 차를 움직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사히 주차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근처에 서 있던 차에 타격을 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넘은 데다 음주운전 이미 2년 전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됐습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가 언급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최근 음주 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징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사고까지 낸 의뢰인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본인만 믿고 의지하는 자녀나 아내가 귀가를 걱정하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J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본인과 얼핏 비슷한 경우의 정보가 있었지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면치 못하고 책임진 사례만 많아 서울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주로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실형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다행히 J씨는 서울 음주운전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어떤 양형 이유로 해결할 수 있는지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 0.2%에 음주운전이 삼진아웃에 대등한 상황에서 사고까지 나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사건 초반부터 꼼꼼히 J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를 마련했습니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마련한 덕분에 J씨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서울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고 초기 대응 단계부터 피해 차량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고 다방면에서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적극 조력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독단적으로 고민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서둘러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알아보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갈 변호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갑자기 주취자 운행 사건, 사고에 휘말려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경주 스쿨존 사건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아 상대 suv 운전자의 고의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고의성을 밝힌 부지석 변호사와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 원활하게 해소해 나갈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