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되는 상황이라면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연예인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자숙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기사에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리지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추돌사고를 낸 지 8개월 만에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7일 리지는 자신의 sns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늘 죄송하고요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사거리 근처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지는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500만원(약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금이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출처 한국일보
오늘은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될 시 형사와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자신이 받을 처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초범이라도 엄한 처벌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일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당하고, 1년5년 이하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피해자는 징역 5년5년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당하고, 1년5년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당하면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의 벌금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 5년
- 2.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합니다.선처를 요구해 벌금을 감경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는 경찰 조사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그 후 사건이 검찰에 넘겨져 검사 배분 후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검토하게 됩니다.
양형자료는 본인의 의견서에 전체적으로 해당 경위부터 참고자료까지의 내용이 기재되며, 참고자료로 반성문, 지인탄원서,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만약 큰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입증자료와 함께 구성하여야 하며 내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혼자준비해도어떻게준비해서작성하는지알수없기때문에전문가의도움을얻어서초기에올바르게대처해야하는겁니다.
음주운전면허의 취소경감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신고서에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됐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운전하는 직업이거나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면허취소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취소경감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가능하며, 1회성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감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음주전력이 없으면 사고이력, 벌점을 받은 전력이 없으면 기각될 확률이 적습니다.
- 2.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은 자격요건이 없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때문에 행정심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나 제기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근거 있는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허 정지 110일 만에 감경 받게 됩니다.
- 특이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최근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되어 음주 2회에 해당되어 의뢰를 받은 사례로 2017년경의 첫 음주 이력과 올해 두 번째 음주로 적발되었는데, 그 경위는 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차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맥주 3잔을 마시고,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인이 오기 전에 경비원이 외부인 차량은 빨리 나가 달라고 말다툼을 해 운전대를 잡고 아파트 단지 구석으로 이동해 주차를 했는데, 차에 대기하던 중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해 0.099%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부분을 (아파트마다 다른) 증명하고 면허는 살릴 수 있고 형사처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라는 거죠. 현재 음주운전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