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이 문제다 음주운전

사람은 익숙해지면 방심한다. 산업현장이나 도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에 익숙해지면 위험 감수성이 약해진다. 음주운전은 다행히 줄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높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또 한다는 것이다.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앙은 44.7%였다. 지난해 대검이 밝힌 마약범죄 재범률 36.3%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비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비해 사고 심각도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 사망과 중증 후유장애인 양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파급효과가 큰데도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주로 운전자를 중심으로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유인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필자가 근무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단속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의 재범률은 23%인 반면 우리나라 음주단속자의 평균 재범률은 40%를 넘어 심리상담 및 교통안전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은 단속자의 66%에 그쳐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은 법정교육이지만 법칙금을 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려면 재범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제재 수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받아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습관적 재범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면허증 취득 시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의사소통서를 첨부하는 의학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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