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말고 AI가 운전한 거예요?
2018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순찰대가 주행중인 차를 한대 세워요.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자동차. 드디어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자를 둘러본 경찰은 놀라고 말았어요.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차는 자율주행 기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라 AI가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운전자. 하지만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율주행 음주운전, 엄연히 타르 불법운전! 위의 사례와 같이 자율주행자의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지금은 길거리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제어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수준은 Level 0부터 Level 5까지 6단계로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Level 4부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준은 Level 2~3단계로 운전자의 주행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를 일으켜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배상책임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기존 운행자 책임은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 운전 자동차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자율주행차 음주운전 처벌 기준* 또한 일반 차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시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AI가 전적으로 운전을 책임지는 Level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반 차량이건, 자율주행 자동차건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신뢰성융합안전기술센터에서도 자율주행차 분양기능안전, 사이버보안, 기술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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