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버스를 충돌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술을 마신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적게 마신다고 해서 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취한 상태일 수도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3%에서 단속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신 후에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고 판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청과 재판부에서는 보다 엄중한 수사와 재판을 이끌고 있으며 엄벌에 처하여 사전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치가 높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 가중 철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데요. 개정 전보다 뒤가 훨씬 엄격해졌기 때문에 1년~1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사망 시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기징역 or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도중에 운전해서는 안됐지만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버린 피의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인식했고 결국 음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온 다른 차량도 피의자의 급정거로 인해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만.피해자가 피의자의 음주 사실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수치 측정 결과 0.145%의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대상인 위험운전치상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징역형 이상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검사 출신의 17년 이상의 경력과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빠르게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객 사건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혐의였기 때문에 실력이 확실한 베테랑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수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중요한 사건의 쟁점에 대해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호 대기 차량뿐만 아니라 후속 차량의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사안이 무거웠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나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조력을 다해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피의자 사건인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17년 이상의 노련한 베테랑 변호인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판사의 엄중한 밀문 아래 변호인과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고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도운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가중처벌인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의나 민사소송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 가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사건이 해결된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조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침착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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