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인사사고 처벌기준에 대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해 엄격해진 요즘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처벌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고 실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부도 엄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취객 운행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처음이라 하더라도 결국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할 경우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친다면 현명한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저희 아이비에스 로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차량절도죄, 음주운전 초범 혐의로 조사를 받아 중형벌을 받을 위기에서 우리 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은 차량불법사용죄 및 음주운전 벌금형선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만취 상태인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는 술을 마시고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탑승, 취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초범 혐의에다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만의 법리적 해석 노하우로 첫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추궁받던 차량절도죄가 아닌 차량불법사용죄로 죄를 변경시키도록 하고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법원에 어필, 벌금형 선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더해 인사사고 등 추가 사안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단속에 적발됩니다. 여기서 0.03% 수치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에서 3잔 정도를 섭취했을 때 검출되는 농도입니다.
즉,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치에 따라 그 형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0.03%에서 0.08% 사이의 농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때 검출되는 수치의 0.08%에서 0.2% 사이의 농도의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에서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취 상태의 0.2% 이상 수치의 경우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에서 이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간혹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는 오히려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후 음주운전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사망시킨 경우에는 무기한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을 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여기에 인사사고와 같은 조건이 추가되면 중징계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비에스 법률상담센터 변호인단은 전국의 수많은 교통관련 사건과 재판을 담당한 경험부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IBS 로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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