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사람과의 관계 등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물론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것은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해서 필름이 끊길 정도이거나 다음날 출근에 지장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강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과음하면 발끈하는 성격 때문에 폭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겨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음주운전은 각종 사고에 연루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두 잔만 마시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돼 단속에 걸려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속에 걸린 뒤에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나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이미 OECD국가 중 최고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껏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나기보다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 사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본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강력한 예방을 위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강화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은 단속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인 형사처분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08% ~ 0.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까지 강제노동에 처해지거나 2개월에서 2개월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2%를 초과하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이나~~ᅵᄒᄋ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과 함께 구속될 수 있으며 앞으로 형사소송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인 경우보다 재범인 경우에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ᅵᄒ 以下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아울러 특히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함께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를 넘으면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여 옴 옴 옴에서 옴 선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고 형사처분은 물론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죄에 해당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별도로 성립되어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입니다.
특가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7년 6개월까지 징역형이 선고되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12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재범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선고한다고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시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급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음주 뺑소니 범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점점 강력한 처벌을 원하게 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면 자포자기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위의 사례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해야 하며 경찰의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비의 전관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