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 형사변호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 음주운전 처벌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운전이고, 차를 운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의 전체 인구보다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의한 사건·사고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집에서 가깝거나 주차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인명사고를 내면 무조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므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고양 형사변호사를 찾아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음주운전 금지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에는 0.05%였지만 개정 후에는 0.03%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이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2회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사처분 수준도 변경돼 기존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이었지만 지금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단순 적발 시 처벌 수준이 이 정도인데 만약 사고를 유발한다면 더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겠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취자 운행으로 추돌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도록 했다면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고 종신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중 7회 이상 동종 전력이 있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으나 현재는 3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는 자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 초범이라도 즉시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면 다소 높은 형량이 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회피보다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해 처벌 강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 상담이 가능한 고양 형사변호사를 많이 찾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직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쳐서 나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창호법이 발의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의 수가 한동안 정체된 것처럼 보였지만 재범률은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술을 마시면 조절이 안 되고 판단력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평소 음주문화를 즐겨 이미 삼진아웃제로 형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주의를 기울였지만 결국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해 단속에 걸렸고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전 경험이 있어 초반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해 구속 실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A씨는 기존에 같은 전력이 있어 선처를 찾기 어려워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쳐 본 사안을 나름대로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전담하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면하게 됐습니다. 만약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빠르게 범행을 시인한 후 수사에 협조하여 법조인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음주운전 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거죠?
실수로 주장을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혐의에 대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처벌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음주운전 처벌 소송을 한다면 본인의 적정 형량에 대해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차에 블랙박스가 붙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해도 이것만 활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양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분석을 비롯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및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소송에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양형 이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차량 이동거리가 짧았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적절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참작 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면 증거를 모아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우니 고양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