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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안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여율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점심 맛있게 먹고 오후 일정도 잘 소화하고 있나요?
오늘 준비한 첫 뉴스는 당장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번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잊어버릴 무렵에는 유명 연예인 등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명 그룹 A씨의 음주로 대부분의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음주운전, 나를 망치고 남의 인생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10월 11일, 12일경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A씨는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한 것과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결국 A씨는 11일 오전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소재는 바로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가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대수인가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음주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사항입니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로는 너무 음주 측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생긴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도 쉽지 않아요.징역 1년에서 5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벌보다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A씨처럼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혈을 해도 어떤 형태로든 음주 측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현장에서는 경찰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가중’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측정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그것은 초범과 재범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초범과 재범에 의해 –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A씨의 경우 2022년 10월뿐만 아니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습니다.
그래서 A 씨처럼 재범에 대해서는 과연 적발된 일만 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본인 자신일 겁니다.
처음이야 어렵지 두세 번 음주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마셨지만 그래도 저는 운전을 잘할 수 있고 – 저는 걸리지 않는다는 자기 당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공허한 자신감은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자신감과 운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에 소주든 맥주든 – 술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 철저한 교육, 치료 및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 장치의 장착 또한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 정도였어? 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현행범 체포!
사실 유명인의 음주운전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 거부·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더라도 조사 없이 운전자를 귀가 조치하면 생기는 추가적인 문제부터 막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거나 음주측정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애매한 과정도 체크]
경찰은 거부라고 하지만, 나는 거부가 아닌가?
실제로 음주단속 중 경찰이 측정기에 바람을 강하게 불 것을 요청하자 40분간 숨을 내쉬는 척만 해도 기소된 피고인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은 소극적 거부라도 일정 시간 반복돼 운전자의 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애초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준은 면허취소로 – 현행범 체포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과 벌인 40여 분간의 실랑이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범죄입니다.저와 제 가족은 물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그 타인의 가족에게도 상당한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술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 나 한 방울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은 단속 걸리겠지, 지금은 단속은 안 할 거야, 오늘은 괜찮다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 등으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택시 귀가, 대리운전을 필수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여율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명과 관련된 중요 사안인 이유도 있지만 곧 연말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연말에는 술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방역 규제도 완화돼 많은 회사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과 함께 회식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식이 있는 날에는 차 없이 출근하거나 동료 등에게 부탁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등의 습관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 및 유사안 사안 등으로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듯이 출석 요구가 왔다면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거부하고 –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지하여 올해도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당신의 법무법인 여율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