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행위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수가 너무 늘어나자 일반 시민들도 이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고 검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입니다. 하지만 포상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달라서 정말 지급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례 중 일반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신고를 이행해 포상금 지급자 고려 대상에 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도 함께 저지른 경찰에 대해 일반 시민이 범죄 차량을 쫓아 검거한 사건으로 높은 인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 핸들을 잡는 행위는 무엇보다 도로 위 안전을 적극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므로 적절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럼 위 사례처럼 불법 차량을 뒤쫓은 뒤 사건을 검거했다면 100%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오늘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사에 협조한 모든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범인을 검거하는데 들인 노력, 범죄인지 난이도, 운전자의 구체적인 상태 등 신고내용의 구체성 등의 기여도에 따라 그 여부 및 금액의 대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세할수록 좋으며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 차량에 대한 묘사 정도 등을 완벽하게 마치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항이었다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부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해 범인을 잡은 사람에 대해 시민경찰을 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C씨는 보행자를 때린 뒤 달아나는 차량을 추격하는 동시에 C씨의 아내 H씨는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구조 신청 후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경찰서는 C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포상금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추격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본인은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본인 또한 사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자칫 물의를 일으켜 보복운전 등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폭운행 등 도로상의 법규를 어기는 행동으로 간주될 경우 함께 높은 수준의 처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좋은 의도였더라도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발견하면 먼저 112에 신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후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본인의 112 신고 내역과 포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 지급은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 대전의 경우 불법 음주 차량에는 입금되지 않는 반면 뺑소니 차량은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고 처리는 본인 거주지 등이 아닌 발생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진행되며, 범인 검거의 경우 형사과에서 진행합니다. 포상금은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매우 어렵고 지역에 따라 해당 법률이 다르므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 대상에 오르면 경찰의 심사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 후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대체로 그 금액은 10만원부터 시작되며 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여러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니 부디 금전의 목적보다는 도로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범죄행위 검거를 위해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