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경감을 위해
최근 운전자로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외국인이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도로에서 휘청거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원을 인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A씨는 부산과 서울 등에서 음주운전, 차선변경 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고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밤새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법규 위반 차량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연합 뉴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감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특히 사고의 경우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를 소지하고 운전할 수 있다면 찰나의 안이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을 알아봅니다.
형사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측정거부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인사사고 : 1~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하고 음주유형이 음주사고에 들어가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도 취소되므로 단속 후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의 책임이 불가피하므로 앞으로는 감경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감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벌금은 형사 관련해서 검찰과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미리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서 출석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출되면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검찰 또는 법원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선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성의 모습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 앞으로의 다짐,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벌금은 최종 판결이 난 후 분납과 카드 할부가 가능하며 검찰청 징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부분에서도 감경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면허취소의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기회가 한 번뿐이므로 기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선처가 참작되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 신청을 했다고 110일 정지로 모두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최대한 참작이 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사건 경위부터 모든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한 참작 사유를 구성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참작되는 이유 중에서는 수치, 벌점, 운전경력, 운전이 필요한 이유, 사고이력, 생계형 운전거리, 특이사항, 적발장소 등이 있으며 그 중 본인에게 맞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단속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감경을 받을 방법이 존재한다면 초기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