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중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탄 경우입니다. 단순히 탑승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운행을 권유하거나 부추기는 등 그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등 운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형법에 이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물론 저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단순히 탄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요.
일단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감정은 잠시 두고 본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기여도에 따라서는 방조, 교사 사안에 따라서는 공범의 죄책감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차를 세운 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조작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음주 상황에서 잘못된 운행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 또는 목숨을 잃게 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간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는 직접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의 죄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근거
직접 운행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사법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사법은 어떤 범죄 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유도,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라고 정범을 설득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교사범의 죄책을 지고, 정범의 범죄 고의성이 강화되어 범행이 용이해지는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운행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실상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교사범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
단순히 음주 상태의 차를 탔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너무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옆자리 상태를 전혀 모르거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탑승하는 소극적인 태도만 보인다면 그런 경우에는 동승자라도 형사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단순 동승자에게는 이를 방지하고 막아야 할 보증인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방치,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행위자의 운행을 독려한 정황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인 죄책을 지게 됩니다.
실제 음주운전 동승자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로는 피고인의 자동차 키를 찾아 이를 전달하면서 운행할 것을 촉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비춰볼 때 술을 마신 뒤 차량 이동을 주저하는 사람을 적극 독려한 경우, 자신을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는 경우, 음주 단속 상황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교체한 경우 등에서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A&Lab의 변론 노하우를 활용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음주운전 동승자 사건
A씨와 B씨는 서로의 친구였고 C씨는 A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됐는데, C씨가 A씨에게 본인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했지만 차량 충돌을 빚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직접 운행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물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여자친구 B씨는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해 교사범이 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탑승했는지, 확실히 음주 운행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여 범의를 강화시켰는지 여부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관련 판례의 이해를 통해 기준을 확립해야 함은 물론 법원의 입장을 미리 예측하여 그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사소한 부분의 차이를 인식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형사적 죄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 차량에 동승하여 걱정스러운 상황이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내용 정리를 위해서라도 경찰 조사 전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법무법인 A&Lab의 성공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음주전문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 | 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 전문로펌 교통사고 전문로펌 |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 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traffic.anlab.co.kr
광고책임변호사 : 박형식, 조건명 변호사
카카오톡 24시간 비밀채팅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술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수천 명 이상의 운전자가… blog.naver.com 재발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과거 방영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을… blog.naver.com 자동차를 수십 년 이상 운행하면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