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뉴스에 반복해서 나오는 연예인들도 많이 듣습니다.이에 반해 사람들은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해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법 in 카드에서는 윤창호법이 무엇인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윤창호법이 제정된 이유
일단 ‘윤창호 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한 청년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이 음주운전자의 엄단을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내면서 많은 국민이 함께 안타까워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은 40만 명이 넘고, 이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이 일명 윤창호 법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의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치사상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이나 처벌기준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적발시의 처벌 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되던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강화됐고, 이진아웃 제도로 바뀌었으며,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및 운전면허 결격기간 연장
▶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개정 전 운전이 금지된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으나 개정으로 0.03%로 낮아졌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즉,술한잔만마셔도절대로운전을못하도록음주운전의기준을강화했다라는의미죠.
▶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전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간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두었으나 이를 ‘2회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사설]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도로교통법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보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중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도로교통법의 규정 중 ‘2회 이상 위반’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헌법, 해당 조항에 대하여 과거의 위반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 위반
10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최근 죄질이 약한 음주운전을 한 것과 3개월 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근 운전면허 취소처분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중처벌 규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중벌에 대한 면역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단속과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렇게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윤창호 법이 무엇인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와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모두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음주운전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연초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모두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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