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알코올이 흡수되면 사람이 신체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말이 서툴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심하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주 상태에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로 인해 사회 전체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활동과 집중단속에 힘쓰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은커녕 꾸준히 발생건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대다수 사안은 가해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정 상태에서 과속을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대통령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까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끊임없이 증가폭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업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수록 술에 취해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해당 죄명은 강력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죄명으로 입건될 경우 법원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선처보다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더 선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단속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중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어렴풋이 기억하면서도 술만 마시면 여러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불상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경미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상해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가해 운전자의 상황을 나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른 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했어요. 무죄 소지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지, 아니면 최대한의 선처를 찾아 감형을 받을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물론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은 범행 특수성으로 인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과 수사기관이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존재했다고 다투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고 이에 대해 다투는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선입견만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반드시 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화를 더 키우는 상황만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기에 빠진 분들은 감형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유죄 인정이 명확하다면 결국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선처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자라도 실형 선고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으니 제발 법원이 자신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열심히 해명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검찰 측 의견만 경청한 뒤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요. 다양한준비가필요하지만오늘은하나의이야기를보면서같이대화를나누어보도록하겠습니다.
애주가 박 씨는 시간만 나면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는 게 유일한 취미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지독한 술꾼에 가족들도 건강을 걱정하라고 만류했지만 포기하기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대단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씨는 술을 마시면 싸움이 잦았습니다. 음주 언쟁을 하며 다투기도 했고,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귀가 중 단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불상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음주단속을 세 번이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범행 횟수가 4회에 해당했고, 결국 안일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했기 때문에 그에게 중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헌신적인 삶을 실천했고, 과거와 달리 진지하게 잘못을 돌아보며 반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에 임한 것은 물론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도 변호인의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 등을 통해 유리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나열해 선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동안의 좋지 않은 행적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안이한 대처를 했다면 달성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로펌세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을 통해서도 게시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본인과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해결된 선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 번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