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 사례별로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만취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위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잘 들리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취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실수를 한 사람도 꽤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사례 1.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P는 4년 전과 2년 전 두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P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됐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정지 수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날 것으로 보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됐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더욱 걱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귀하의 사건을 OO지방법원에 구 공판 처분했습니다.”라는 메일을 받게 됐고, 그제서야 자신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례 2.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던 G는 4년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벌금형을 처벌받았고, 1년 전에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얼마 전 다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판사가 “다시 적발되면 그때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을 떠올린 G는 많은 로펌에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대부분은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했고, 일부 로펌에서는 변호인이 아닌 사무장이 무조건 구속을 막겠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3회 이상의 재범자만 가중해 형벌을 내렸으나 고 윤창호씨의 사망을 계기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부터 형벌을 가중하고 단속기준치도 낮추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고, 그 직후에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더라도 적발횟수나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관계없이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검찰에서는 지금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G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경우 99.9%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해당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십중팔구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즉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는 위헌 결정에 따라 달라졌지만 어떤 종류의 형이 선고될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P와 같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또는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에 재직 중인 경우,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신분의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법령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징계해고나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P처럼 검찰에서 구 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형을 요구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혐의에 대해 선처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사 사건에 대해 관대한 선처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과적인 변호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G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경우나 과거에 이미 형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법률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변호인이라도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필자도 최근까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간단한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지 않은 다른 법조인에 비해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뿐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량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거나 재심신청을 통해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해 복역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운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인출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사안에 대해 실형 선고를 막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디 반복적 실수로 직업을 잃거나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 형사적 제재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