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연수을)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수요자 피해 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이 20대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고 6.17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해 3~40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는 6.17대책으로 LTV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했지만 (대책 발표) 전에 분양계약을 마친 가구도 잔금대출이 제한돼 소급 적용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는 입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실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확대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안정성은 낮아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3차 추경안에서 청년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에 55만개의 직접일자리 중 30만개는 공공근로, 25만개가 디지털 민간분야를 지원했고 이중 청년일자리가 15만개”라며 “디지털일자리는 AI 학습데이터 구축·데이터 콘텐츠 분석 등 주로 디지털분야로 한정돼 있어 청년들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