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 고양 김포 파주 음주 형사 사건을 주로 해결하고 있는 일산 형사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분들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변경된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양형과 결격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나 재판절차 진행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몇몇 사건별로 안내해 드리오니 정독해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별 처벌 형량입니다
✍특례법에 의한 위험운전치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주치상죄(특례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고후 미처리(도로교통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측정 거부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기타 사건 상황별 처벌 형량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면 자동으로 차도 면허 취소
✍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처벌은 면합니다(면허정지나 취소는 불가)
✍ 자전거나 트랙터, 경운기 등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그 정도에 따라 구 공판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는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1회이며, 정지수치, 인피, 물피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측정 수치의 기준은 0.03% 이상임 → 0.03%가 정확하다면 처벌 기준에 해당
✍사증발금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500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출국대상자가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평택지원 인천지법 등은 다른 곳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 치상, 상해 2주간 진단의 경우, 법원에서는 중상해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 사건별 결격기 간 안내
✍최초 적발에서도 수피, 인명사고 있으면 정지는 2년간 취소된다
✍두 번째 적발은 바이너리 아웃, 면허 취소 2년이며, 물피, 인피 사고가 있을 경우 3년
✍뺑소니 음주운전 유죄 판결 시 5년 면허 취소
✍음주외 상태에서 뺑소니면허 취소ㅣ간은 4년
◆ 1차 적발시 처벌 예상 형량은?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구속 확률은 거의 없고 정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지는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 한 번이라도 뺑소니 운전이나 인사, 물피사고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다.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구속 확률이 높은 경우는?
집행유예기간이나 전력누설기간의 경우는 구속확률이 매우 높다.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사서명 위조,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죄질불량으로 실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두 번째 적발 시에도 구속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판에 반성문을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채 처분만 기다리면 법원은 반성하고 있는지와 재법 우려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크게 날 경우 형사합의가 필수적이며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구속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오해받기 쉬운 점은 집행유예 기간의 전력이나 누범 기간 이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금 여러 사건으로 구속이 내려지고 있어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가 계속 되고 그 뒤에 공소장이 나와요 그 후 1개월 전후에 공판을 하고 일반적으로 보름에서 1개월 사이에 판결일이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공판에서 검사에게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그 후의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당일 재판하는 판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실형 구형되면 항소 가능하고 기일은 휴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두 번째라도 실형을 피하거나 벌금형을 받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많은 편입니다.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의 폭이 넓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생활에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도 공직자의 경우는 치명적입니다.
? 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한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 조사합니다.
음주운전은 자백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할 때 변호사의 동행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선임하면 1회당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1심 재판 대응 시의 수임료는 통상적으로 550만원 또는 550만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실형확률이 높을수록 수임료는 높아집니다.
✍ 저희 로펌은 형사전문 강력사건 전담 로펌으로 음주운전 구속방어율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노하우가 많습니다.
믿고 의뢰해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바뀐 윤창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