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동안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
오늘 최근 기사에서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영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하는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18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허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허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사를 쫓던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오전 2시에 그를 검거했고 음주측정 결과 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음주측정 후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사고 이후의 대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으며 그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고 누리꾼들은 허 씨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출처 연합 뉴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중 벌금 감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벌금을 감면받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와 행정 2개의 처벌을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인사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로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발생시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 : 면허취소 2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발생시 : 면허취소 3년
음주운전은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이라도 처분을 덜 받으려면 초기의 올바른 대처로 선처를 구해야 해요.
음주 운전 기간의 벌금 감면 방법으로 우선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제일 먼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만, 경찰의 조사는 그 경위에 대해 사건의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벌금감면을받기위한방법으로조사전에미리선처자료를준비하고조사할때담당조사관에게제출해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일정을 조금 천천히 스케줄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조사 일정이 너무 빡빡해 준비가 안 되면 이후 검사 배정 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절차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배당되며, 담당검사가 양형자료를 검토한 후 구형을 내리게 되며, 여기에서는 (약식기소 벌금형, 구 공판재판)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선처자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유리한 요소만을 찾아내 자료를 구성하고 제출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감면 가능한가요?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에 감면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오랫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고, 특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면허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사유를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관할에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그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신청 시에는 최종 결과까지 약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선처가 참작되면 일부 인용 또는 인용으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음주운전 구제사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로 해당 의뢰인은 주말에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시고, 2차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몰리는 시간대여서 그런지 계속 대리인이 잡히지 않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얼마 후 경찰이 출동해 단속을 하게 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5%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트럭에 자재를 싣고 다니는데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양형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벌금을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면허취소 구제신청 시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자료와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참작이 되어 벌금 500만원과 면허 정지 110일로 경감되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협조하여 진행해야 하며,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