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및 음주운전 수치 단속 기준에 의한 처벌(오전, 아침, 새벽)
연말 연초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경찰은 특별히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감염 확산 우려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비접촉음주감지기(복합)가 개발돼 도입돼 밤뿐 아니라 새벽, 숙취운전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 음주 단속과 집중 단속.대상 주변을 30분 간격으로 이동하여 음주운전자를 압박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스팟이동식에서도 주야간 세밀하게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비접촉 음주감지기(신형의 경우 접촉 방식과 복합)란? – 예전처럼 운전자가 감지기를 향해 직접 호흡을 ‘후’ 불어 감지하는 접촉 방식이 아니라 차 안에 알코올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장치를 넣으면 기기에 내장된 모터가 차량 내나 운전자 근처의 공기를 마시고, 아주 미세한 알코올 농도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우선 적발 과정에서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고 그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도 부합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억울하다고 느끼는 오전 음주단속의 경우도 술을 마시고 한참 있다가 잤는데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다니… 이럴 경우 숙취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죠.
아래와 같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중인 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되므로,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사고가 있거나 만취운전을 한 경우 벌금 선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찰은 최근 음주사고 한 번만 재범 가능성 또는 이 범죄가 사회에 미칠 위험성을 높게 보고 정식 기소해 엄벌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법원 판사도 이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집중 추궁해 엄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자의 경우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고, 이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거나 단기간에 재범했을 경우 무면허 음주, 인피사고, 측정거부/단속, 만취사고 등 불리한 여건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구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화된 수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사건의 진행을 맡을 변호인의 선택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두 번이라도 벌금형 선처를 받기 어려워진 만큼 진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해졌는데.
위도로 김경환 교통범죄담당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경우 수사 및 재판처리를 직접 실무경험을 통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흐름에 유리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있어 그동안 전국 재판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선임에 고민하는 요인인 선임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자와의 직접 상담은 물론 재판 당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유리한 변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실제 오전, 아침, 새벽 음주단속 적발, 숙취운전 선처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ITH.LAW 성공사례 참고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전 과정에 도움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