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주도에서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5일 오후 8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B씨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3년의 기간을 누범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일이 아니며, 따라서 구속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자신이 받게 된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이뤄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누범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장기형을 2배 가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번 더 범할 경우 엄벌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징역까지 합산돼 완전히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고, 또 누범 기간에는 장기형을 2배 가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선처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를 혼자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대응을 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음주운전 누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미 누범기간에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더 어려운데 이럴 때는 사건 초기에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선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보다 중요한 단계가 경찰 조사 단계이고 이때 진술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재판 직전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미 내뱉은 진술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본인이 저지른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참여해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성장 배경, 직업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형량과 불리한 형량을 구분하고 유리한 형량을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변호사 선임을 재판 직전에 하면 준비하고 싶은 형량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해 모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형자료는 한번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며,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언제,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받는 처벌은 천차만별임을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만큼 법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고는 사건 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건이 진행되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돼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혐의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누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의 결말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선처의 이유를 잘 증명하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구속 또는 실형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사례도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즘처럼 교통범죄 전반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거워진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이 날카로운 시선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분들이 쉽게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고액의 변호사 보수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내 인생만큼 가치가 높은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겁을 먹고 포기한다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없어지고 최소 형량도 줄일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연적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누범기간의 음주운전은 결코 쉽게 생각해선 안 될 사안이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보아도 결코 낮은 처벌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준법정신을 결여하고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증빙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서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논리적인 변호가 필요한 만큼 누범기간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세운이는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누범기간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