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그중 자율주행차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자율주행차 책임인가요?
#자율주행기술 수준에 따라 상이한 사고처리방법·1단계(운전자 보조) –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수준,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대처하여 책임을 짐·2단계(부분 자동화) –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지원,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상황판단·3단계(조건부 자동화) – 일부 특정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 가능·4단계(고도 자동화) –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가능
▲, 자율주행 1-2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처리되지만,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경우 운행책임이 분산되어 사고발생 원인규명이 어렵습니다.특히 4단계 이후부터는 운전자 책임보다 자율주행기술의 책임이 커지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이 운행되어 책임이 더욱 분산됩니다.
#, 사고의 예로 조사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의 대상 사례 1) 2016년 2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나 버스의 충돌사고-자율주행차의 차선 변경에, 사고 발생·자율주행차와 버스 운전자간의 상호작용 불충분하게 발생·구글의 사고 중, 자동차선 변경 알고리즘의 책임 인정
사례 2) 2016년 5월 자동차 모델 S, 트레일러 충돌사고-자율주행인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주행하다가 교차로 버스를 인식하지 못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자율주행차량의 결함이 없고 기술적 한계로 발생·자율주행시 운전자 주의 부족으로 결론
#자율주행차 운행시 우려사항 2위로 선정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주행차 운행인식조사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구분이 모호함(21.2%)’이 자율주행차 운행시 우려사항 2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참조 : 자율주행 자동차 수용성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8)
#자율주행차량 운행시 기대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 <긍정적인 변동>·안전과 편의 향상·교통흐름 개선 및 친환경성·자동차소유 개념의 변화가 예상된다.
<해결해야 할 사항>·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책임규명 문제, 자율주행차 안전성 문제, 개인위치정보 등 사생활 문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법제도적 변화 현재 자립주행차의 디프로닌 알고리즘은 도로상황 예측이나 해석이 불가능, 오류감지가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 <기술적> ①인공지능을 통한 운전학습 ②차량센서 ③정밀지도 및 위치④V2X통신기술 등
<법제도적> ①손해발생시 책임주체 규명 ②윤리적 판단의 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화 ③AI운전면허 ④프라이버시 침해방지 ⑤개인위치정보 활용 등
#멀지 않은 현실에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 개선 후 보급하여 미래의 교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