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ain tax, 출처 Unsplash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1-비인간인 자동차에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의도, 인과관계 여부를 묻는다= 징역, 벌금 등 – 개발자, 탑승자, 자동차 회사 중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법인격 2. 문제 해결의 실마리-사람과 같은 인격체는 아니지만 법적인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인격체이므로 로봇 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합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로봇을 사형시킨다. 로봇의 기능을 중단시킨다.- 책무성 : 제품 개발에서 사용 후까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공유 – 단순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넘어 사용자가 사용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추적하고 그 과정까지 책임을 공유 – 공급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논리가 책무성
로봇윤리헌장(2007)41장/목표 로봇윤리현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 공영을 위해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확립하는 데 있다.
제2장/인간-로봇의 공동원칙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3장 / 인간 윤리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4장/로봇 윤리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르는 친구, 도우미, 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장/제조자 윤리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로봇을 제조하고, 또한 로봇 재활용, 정보보호의 의무를 진다.
제6장 / 사용자 윤리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벗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불법 개조 또는 로봇 남용을 금한다.
제7장 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자체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잘하는 과제를 팔아도 될까?성적은 잘 받은 과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팔아도 돼?- 리포트 판매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판매하는 경우 – ‘내가 잘 쓴 리포트를 판매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도 수익을 창출한다.”
-비유:교수=회사부장,학생=회사직원-이경우업무상저작물이발생하는데,이는단체나법인에의해기획된자료를만들어내는것-즉내가회사직원이라고가정할때과장이나부장이낸과제를달성하고칭찬을받았다. 그걸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 NO-수업시간에 교수의 아이디로 교수의 수업저작물로 낸 것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스스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면 판매해도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 중 일부로 저작물을 만든 것이라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또 과제물을 파는 것은 누군가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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