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경 운전자 A 씨가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격한 것으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치킨집 사장이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된 점은 A 씨가 자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운행을 지시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동승자 B 씨는 A 씨가 운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고 사고 차량은 A 씨의 법인 소유 차량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B 씨는 운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곧바로 인정했고 법원도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교사냐 방조냐가 쟁점이 됐어요.
그러나 동승자에게는 교사죄가 아닌 방조죄가 적용되었는데, 그리고 공동 정범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1심과 2김 법원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운전 업무를 지도 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로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후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던 점 등이 인정돼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승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방조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결정이 났습니다. 또한 방조 사실이 있더라도 교사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방조범으로 검거되더라도 결국 교사범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방조의 정확한 의미는 형법 제32조에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벌칙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술을 마시도록 권한다든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주는 행위, 고속도로에서 술을 파는 행위,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문을 열어 준다든지, 차 운전을 권유한 행위 등이 모두 인정되는데요.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탤런트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군에 복무하고 있던 B 씨는 외박을 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군부대에서 별도의 조치를 받는가 하면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연예활동도 어려워졌어요.
관련 범죄의 진짜 문제는 운전자와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와 함께 범행을 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방조행위가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운전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정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자명해요.
한편 방조 혐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니 논란이 생기는건 당연하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 해석되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사도 있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싸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싸워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대리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차에서 내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차한 손님이 취중에 차를 운전한다고 판단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K 씨의 경우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객인 J씨의 차량을 대신해 운전한 K씨는 J씨에게 별도의 제지 행위를 하지 않고 차량 키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K씨는 대리운전을 한 뒤 엔진을 끄지 않고 비상등을 켜고 내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정차한 점,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가 정상적인 주차 공간인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의 운전을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심리는 단속만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매우 크지만 사실 윤창호법으로 법이 개정된 만큼 언제든지 적발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죠.
참고로 음주운전 허용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일 때 허용됩니다. 해당 수치는 높지 않으므로 맥주 1잔으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관련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것이 매우 용이합니다.
현재는 숙취 운전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낮에도 아침에도 언제든지 술에 취한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뱅이들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음주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양형에 유리한 요인을 갖추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
2
3
4
5
6
7
본 포스팅은 소정의 비용을 들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