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로펌 법무법인 한경입니다
교통 범죄에 관한 문의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처벌이 엄격해져도 여전히 음주 운전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동승만으로도 피의자로 함께 관련돼 있다며 우리 한경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께 차를 탄 행위도 방조범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위는 물론 알고도 방치하는 행위까지죠.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니까 곧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죠. 적극 독려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범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 형법 제 32조에 보면 종범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로써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어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됩니다. 그렇다고 낮은 형벌을 기대하면 안되죠. 원래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정범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한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수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의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취 수준이었다면 2년 이상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뺑소니를 했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방조범도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에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상대방이 술 마신 것을 알고도 차 또는 열쇠를 제공했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했거나,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이 술 마신 것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상대방이 술 마시고 차를 운전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면 혐의가 풀리거나 감형될 수 있지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여기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B씨가 술에 취해 있는데도 차를 몰아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얼마 후 결국 B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B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 동승,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구속까지 되는 사안입니다. 이 혐의로 입건될 경우 경찰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건은 검찰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는 정범의 범행을 방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잘못된 진술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죄가 성립하는 행동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관련 판례는 물리적으로 범행을 쉽게 하는 행동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까지 일어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모든 대응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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