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성공사례 – 2021 음주운전 직접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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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전문 동행행정사입니다.
벌써 11월 29일이 되었네요, 2021년도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오르고 있는 것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도 그렇고, 지금까지 못한 소들의 모임에 의해 술을 마시게 되어 음주운전으로까지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그동안밀린일을처리하느라바빠못한포스팅을하게되었는데음주운전으로대물사고가났는데도구제된사례를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물론본행정사사무소에서직접의뢰를받아서진행한사건입니다.
사례소개(직접진행)-동행행정사사무소 박덕우행정사-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1.03.03.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04.0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2. 인정사실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로서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전력이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21.03.03.19시 4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89km 앞길에서 K5 승용차와 접촉하다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같은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이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농도가 0.30%로 나타났다.
3. 위원회 판단위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운전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4.결론 그렇게 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동행행정사사무소 : 010-8324-6775대가 음주운전이라면 사고를 당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낙인(원인제공)찍혀 구제의 기회는 물론 상대 차량의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있다면 색안경부터 쓰고 보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비록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정상 주행을 하고 있어 후방에서 사고를 유발한 것입니다. 의뢰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사건을 맡기로 한 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했어요.
대부분 음주 운전에 대해 상담 전화를 받으면 구제 가능성을 묻습니다. 의뢰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을 점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행정사는, 지금까지 길러 온 경험을 기초로 「잘 주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의뢰를 받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는 비록 대물사고가 났더라도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답변서를 받고 나서는 다시 보충서면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음주운전이긴 했지만 피해 차량이었지만 답변서에는 가해 차량으로 충분히 비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경찰청 답변서를 인용하면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표기가 바뀐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다시 한 번 사건을 요약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일부 인용!!! 즉 110일 정지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막연히 몇 분의 상담만으로 구제확률이 50%입니다. 40%입니다. 80%입니다. 라고하는것은진정한확률이될수없습니다.
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 구제가 불가능한 확률이 99%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구제가절대불가능한확률은요,음주수치가너무높다,인신사고,대물사고의가해자,이전음주이력이많은분등이해당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는 1회뿐입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구제확률을 높게 말한다고 해서 계약하는 것보다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고 본인을 위해 청구서를 작성해 주는 행정사를 만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해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더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아래의 번호로 구제전문 행정사에게 전화하세요.* 전국 비대면에서도 사건 진행 가능.
휴대전화에서 화상을 누르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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